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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 대통령제 개헌 필요 55% vs 불필요 32%

기독일보 la@christianitydaily.com

입력 Jan 06, 2018 08:50 PM P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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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중임 대통령 중심제 46%, 분권형 대통령제 25%, 의원 내각제 15%

 

▲'동성애 동성결혼 허용 개헌반대 대학생 청년연대'가 지난해 기자회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동반연 제공
(Photo : ) ▲'동성애 동성결혼 허용 개헌반대 대학생 청년연대'가 지난해 기자회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동반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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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갤럽이 2018년 1월 첫째 주(2-4일) 전국 성인 1,007명에게 '대통령제 개헌 필요성'에 대한 두 가지 견해를 제시하고 어느 쪽에 더 공감하는지 물은 결과, '현행 대통령제에 문제가 있으므로 개헌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55%, '제도보다는 운영상의 문제이므로 개헌이 필요치 않다'는 의견이 32%였다. 13%는 의견을 유보했다.

4년 전인 2014년에는 개헌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양분됐지만, 2016년 6월에는 '개헌 불필요'가 12% 감소했다.

그러나 그해 10월 조사에서는 '개헌 필요'가 50%를 넘어 여론의 무게 중심이 이동했다. 취임 후 개헌에 줄곧 부정적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임기 내 개헌 추진'을 표명하여 새누리당 지지층 일부가 그에 따라 입장을 바꾼 결과였다.

이번 조사 결과는 2016년 10월과 전반적으로 비슷하다. 다른 정치 사안과 달리 지지정당·이념성향별 차이가 크지 않다. 연령별로 보면 20대에서만 개헌 필요·불필요가 41%·46%로 엇비슷하고, 30대 이상에서는 개헌 필요 의견이 우세했다.

개헌 방향으로는 미국처럼 '4년 중임 대통령 중심제'를 46%로 가장 선호했다. 이 외에 독일처럼 '대통령이 외치, 총리가 내치를 맡는 분권형 대통령제'가 25%, 일본처럼 '국회 다수당이 행정부를 구성하는 의원 내각제'가 15%였다. 나머지 15%는 의견을 유보했다.

'4년 중임 대통령 중심제'는 2008년 7월과 2016년 10월에도 가장 선호했다. 다음이 분권형 대통령제, 의원 내각제 순으로, 국회에 대한 불신이 상당함을 알 수 있다.

올해 지방 선거일에 현행 대통령제를 바꾸는 개헌 국민 투표를 같이 실시하자는 주장에는 65%가 찬성했고, 24%만이 반대했다.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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