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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 웜비어법, 美하원 압도적 통과...초강력 대북제재 무슨 내용?

기독일보 강혜진 기자

입력 Oct 25, 2017 04:51 AM P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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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中 기업과 은행 정조준, 파장 예고

▲북한 법정에 나설 당시의 오토 웜비어.

▲북한 법정에 나설 당시의 오토 웜비어.

17개월 간 북한에 억류됐다 본국 송환 후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이름을 딴 초강력 대북 제재법이 미 하원을 통과했다.

미 하원은 24일 '오토 워비어 북핵제재법'을 본회의에서 찬성 415표, 반대 2표로 통과시켰다. 이 제재안은 북한과 거래하는 외국 금융기관 및 기업을 상대로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금융체제에 대한 접근을 봉쇄해 '세컨더리 보이콧'을 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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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 법안의 명칭은 앤디 바(공화당)하원의원이 '2017 북한의 금융망 접근 차단법'으로 발의했으나 본회의에 제출되며 '오토 웜비어 북핵제재법'으로 변경됐다.

이와 관련 케빈 매키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이날 표결에 앞서 "우리는 김정은에 의한 잔인한 취급을 받고 학대 당한 오토 웜비어를 기리는 차원에서 오늘 처리되는 대북제재법의 이름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미 의회 차원의 대북제재법 추진은 지난 7월 미 상원이 북한의 원유 수입 봉쇄 등 전방위 제재를 담은 대북제재 패키지 법안인 '북한·러시아·이란 제재 패키지법'을 통과시킨 후 추가로 이뤄진 것이다.

기존 법은 '북한의 원유·석유제품 수입 차단, 북한 노동자 고용 금지, 북한 선박과 유엔 대북제재를 거부하는 국가 선박의 운항 금지, 북한 온라인 상품 거래 및 도박 사이트 차단 등 전방위 제재조치를 포함했다.

에드 로이스(공화당) 하원 외교원장이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법'으로 발의해 지난 5월 이미 하원에서 의결됐고, 이후 상원에서 통과됐다.

이번 기존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북한과의 무역거래를 돕는 금융 분야의 제재에 초점을 둔 이 법은 사실상 중국의 기업과 은행을 제재 대상으로 정조준한 것이어서 상원까지 통과돼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면 상당한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에 따르면 해외에 파견된 북한 근로자를 고용한 외국 기업 역시 금융 제재의 대상이다.

유엔 등에 따르면 현재 5만여 명의 북한 주민이 외화 벌이를 위해 해외에 파견됐으며, 김정은 정권은 이들의 급여 대부분을 몰수해 연간 3억 달러(약 3,400억원)을 벌어들이고 있다.

한편, 버지니아 주립대 3학년이었던 오토 웜비어는 지난해 1월 관광차 북한을 방문했다 선전물을 훔치려 한 혐의로 체포돼 17개월간 억류됐다가 지난 6월 13일 전격 석방돼 귀향했지만, 의식불명 상태로 있다가 엿새 만에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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