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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실패한 대북 '전략적 인내'정책 버리고 '전략적 책임'으로 대체

기독일보

입력 Aug 16, 2017 05:57 AM P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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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북한 압박 목적, 한반도 비핵화

짐 매티스 국방장관(좌)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우)

짐 매티스 국방장관(좌)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우)

짐 매티스 국방장관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지난 14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공동으로 기고한 칼럼에서 그 입장을 밝혔다. 칼럼 내용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지난 몇달동안 북한의 불법적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 발사와 미국 본토와 괌을 공격하겠다는 북한의 호전적인 말로 미국과 북한 간에 한국전쟁 이후 경험하지 못했던 수준으로 긴장이 고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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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응해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사회의 지지를 업고 한반도에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복구불능한 핵폐기와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해체를 위해 북한에 외교적 및 경제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 

미국의 북한 압박 목적, 한반도 비핵화 

우리는 북한의 위협을 촉진시킨 실패한 '전략적 인내'정책을 버리고 '전략적 책임(Strategic Accountability)'으로 대체하고 있다. 

우리의 평화적 압박의 목적은 한반도의 비핵화이다. 미국은 북한 정권 교체나 한반도 통일 촉진에 관심이 없다. 우리는 휴전선 북쪽에 미군을 배치할 이유를 찾고 있지 않다. 우리는 적대적인 북한 정권과 별개로 오래기간 고통 중에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해를 끼치고 싶지 않다.

우리의 외교적 접근은 북한에 지대한 경제적 영향력을 갖고 있는 중국을 비롯해 많은 나라들의 지지를 얻고 있다. 중국은 북한의 이웃이자 유일한 안보조약 동맹이며 중요한 경제파트너이다. 중국은 북한 교역의 90%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중국은 북한 정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할 때 없는 기회를 갖고 있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을 비롯, 다른 지역 및 세계 국가들은 북한의 도발적이고 위험한 행동에 대한 동일한 시각을 갖고 있다: 그들은 멈춰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위험한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 정권교체나 한반도 통일 촉진에 관심 없다

중국은 미국과 동일한 목표를 추구할 유리한 이유들을 갖고 있다. 북한 정권의 행동들과 핵 확산, 갈등의 전망은 중국이 지난 수십년동안 쌓아온 경제, 정치, 군사 안보를 위협하는 것이다.

북한의 행동은 이 지역 평화와 안정이라는 중국의 장기적 이해관계를 위협하는 것이다. 중국이 이 지역 평화와 안보를 확보하는데 더 역동적인 역할을 하기 원한다면 북한에 더 분명하게 외교적, 경제적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결정해야 한다. 

우리의 외교적 접근은 UN을 통해서도 이뤄지고 있다. UN 안전보장이사회는 최근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만장일치로 채택하며 북한 정권이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는 것이 심화되었다. 러시아의 찬성을 담은 이번 표결은 세계 안보와 안정에 계속적인 위협이 되고 있는 북한 정권에 맞서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외교적 해결 선호.. 그러나 군사적 옵션 뒷받침

우리는 전 세계 국가들이 UN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집행하고 북한의 미사일, 핵무기 개발의 돈줄이 되는 교역을 중단하는 것을 통해 북한 정권에 대한 외교적, 경제적, 정치적 압박을 증가시키는데 자신들의 한 약속을 지키기를 촉구한다. 

미국은 UN, 지역 내 외교적 포럼, 전 세계 수도들에서 협상을 통해 북한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강화하는데 노력할 것이다. 

외교는 북한의 행동을 바꾸는데 우리가 선호하는 방법이지만 이것은 군사적인 옵션의 뒷받침을 받고 있다. 한미 동맹, 한일 동맹은 강하다. 하지만 북한은 평화적인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을 만들려는 한국의 시도를 계속 무시하고 대신 무모한 위협과 도발을 하고 있다.

이런 위협의 결과로 한국의 새로운 정부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시스템(THAAD, 싸드)을 배치하는 것에 전향적이다. 우리는 순수하게 방어용인 싸드를 배치하려는 한국의 결정에 찬사를 보낸다. 

고고도 미사일방어시스템(싸드), 오직 방어용

싸드 발사대를 한반도에 설치하고 합동군사훈련을 하는 것은 미국과 우리 동맹들, 다른 나라들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준비다. 미국과 한국에게 싸드를 배치하지 말라는 중국의 주장은 비현실적이다. 중국의 똑똑한 군대 장교들은 싸드가 중국 본토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미국은 북한과 협상할 의사가 있다. 하지만 북한이 그동안 협상에서 보여준 부정직과 반복적으로 국제규범을 어기는 것을 볼 때 협상은 북한 정권이 신의로 협상하겠다는 신호를 보내는데 달려있다. 이를 보여주는 믿을만한 징표는 북한이 도발적인 위협, 핵실험, 미사일 발사 및 다른 무기 실험을 즉시 중단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 본토와 시민, 동맹, 동북아시아 안정과 안보를 지키기 위해 군사적인 준비를 할 것이다. 어떤 공격도 격퇴당할 것이며 핵무기를 사용하면 아주 효과적이고 압도적인 대응을 받을 것이다. 

북한은 선택의 순간에 있다. 평화, 번영, 국제사회의 수용이라는 새 길을 갈 것인지 아니면 호전성, 가난, 고립이라는 죽음의 골목을 계속 갈 것인지다. 미국은 이 두가지 길 중 북한이 앞의 길을 가길 바라면서 북한이 뒤의 길을 갈 것도 대비할 것이다. 

/케이아메리칸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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