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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트랜스젠더 군복무 전면 금지 방침 밝혀

기독일보 강혜진 기자

입력 Jul 27, 2017 05:35 AM P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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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에 “엄청난 의학적 비용과 혼란의 짐 떠안을 수 없다”

연설 중인 트럼프 미국 대통령. ⓒC-SPAN

연설 중인 트럼프 미국 대통령. ⓒC-SPAN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군복무 전면 금지 방침을 밝혔다.

26일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장성 및 군사전문가들과 협의한 결과 미국 정부는 트랜스젠더가 미군의 어떤 자리에서도 복무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조언을 받았다"고 했다.

이어 "우리 군대는 결정적이고 압도적인 승리에 집중해야 한다. 군대 내 트랜스젠더가 야기할 엄청난 의학적 비용과 혼란의 짐을 떠안을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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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제임스 매티스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고위 참모들은 이러한 트럼프의 생각을 사전에 알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제프 데이비스 국방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백악관에 물어보라"고 했다가 이후 "국방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새 지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백악관과 협의하고 있다. 국방부는 조만간 개정된 지침을 내놓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랜스젠더 군복무 전면 금지 방침은 이른 바 '오바마 지우기' 작업의 일환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버락 오바마 정부 시절이던 지난해 10월 1일 애슈턴 카터 당시 국방장관은 트랜스젠더의 군복무를 전격적으로 허용했었다. 

카터 장관은 올 7월 1일까지 트랜스젠더의 입대 지침도 마련해 본격적으로 시행토록 지시했으나 후임자인 매티스 장관은 하루 전인 지난달 30일 이를 유보한 뒤 지침 검토 기간을 6개월로 연장했다.

미국의 싱크탱크 랜드연구소는 전체 군인 130만 명 가운데 트랜스젠더는 현역 2,500~7,000명, 예비군은 1,500~4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트럼프의 이번 조치에 대해 성소수자 등이 강력히 반발하는 등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공화당 중진인 매케인 상원 군사위원장은 "이번 일은 왜 중대한 정책 발표가 트위터를 통해 나오면 안 되는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면서 "현행 군 의료 및 준비태세 기준만 충족한다면 누구라도 군 복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성 정체성과 관계없이 싸우고, 훈련받고, 배치될 능력이 있는 군인이라면 내쫓을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피터 킹(공화당, 아이오와) 하원의원은 "우리 군대를 갖고 시험할 필요가 없다. 게다가 그런 별도의 재정 부담을 떠안을 필요도 없다"며 이번 조치를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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