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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단체들 “탈북자들은 난민 맞다” 中 강제 북송 비판

기독일보 la@christianitydaily.com

입력 Jul 25, 2017 10:30 PM P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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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사관 앞에서 탈북 난민 북송을 반대하는 집회가 진행되고 있다. ⓒ선민네트워크 제공

▲중국 대사관 앞에서 탈북 난민 북송을 반대하는 집회가 진행되고 있다. ⓒ선민네트워크 제공

휴먼라이츠워치(HRW)와 세계기독연대(ICC)등 국제인권단체들은 "탈북자는 난민이 아니"라면서 강제 북송을 정당화하려는 중국의 주장에 강력히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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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라이츠워치 필 로버트슨 아시아담당 부국장은 24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큰 나라이기 때문에 스스로 비준한 유엔 난민협약을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생각한다면 근본적으로 틀렸다"고 말했다.

그는 "탈북자들은 박해를 피해 탈출했고, 북한으로 돌려보내질 경우 고문 등의 위험에 직면하기 때문에 유엔이 규정한 '난민'이 맞다. 따라서 중국은 자국 내 탈북자들과 유엔 난민기구 관계자의 면담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둔 세계기독연대 벤 로저스 동아시아팀장도 이날 "최근 북한의 탈북자 체포와 강제 북송이 삼회된 것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 정책의 변화를 촉구했다.

특히 탈북자가 강제 북송될 경우, 수용소에 수감되거나 처형을 당하기 때문에 최근 탈북자 가족 5명이 북송을 앞두고 집단 자살했다는 보도를 언급했다.

중국의 루캉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탈북자 강제 북송을 중단하라는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등 유엔 인권이사회의 요청에 "국경을 넘은 북한 주민은 난민이 아니며, 중국은 중국법을 위반해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은 이들에게 국제법, 국내법,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일관되게 적절히 처리해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미 국무부 카티나 애덤스 동아시아태평양담당 대변인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세계 각국이 자국 내 탈북 난민의 보호에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미국은 북한의 인권 상황과 탈북 난민과 망명자들에 대한 처우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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