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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내년도 최저임금 7,530원 '1만원 시대' 가시화...'기대 반 우려 반'

기독일보 장현민 기자

입력 Jul 15, 2017 05:56 PM P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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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전년대비 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되면서 역대 최대 인상폭을 기록한 가운데, 이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2018년 최저임금을 역대 최고 인상액인 1060원 오른 7530원으로 인상하며 '2020년 1만원' 진입이 가시화 된 것이다.

일부에서는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소득 불평등 완화는 물론 소비도 증대돼 내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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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져 기업활동이 위축돼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한국노동연구원이 2008∼2015년 최저임금과 같은 외부 충격이 사업체 내 저임금, 중간임금, 고임금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사업체 내 근로자 간 임금의 격차가 줄어드는 것으로 파악됐다.

저임금·고임금 근로자 간 임금 격차가 줄어 소득불평등도가 낮아진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이들의 처분가능소득이 늘어나며 소비가 늘어나고 이에 따라 기업의 매출이 증가하면서 전반적인 경기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특히 저소득층은 고소득층보다 평균소비성향이 높다는 점에서 내수 활성화에 더욱 도움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

하지만 반면,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을 더욱 악화시켜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경제 사정이 나은 대기업들은 최저임금을 인상해도 큰 타격을 받지 않겠지만, 경영 여건이 열악하고 인건비 지급 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들은 직격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겠다던 문 대통령이 당선되자 일부에선 아르바이트생보다 돈을 벌지 못하는 사장님이 나올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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