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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전교조 합법화 추진하나?… ‘4대강’ 감사도 지시

기독일보 김진영 기자

입력 May 21, 2017 08:15 PM P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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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37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던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 ⓒ청와대

5·18 민주화운동 37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던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 ⓒ청와대

문재인 정부가 법외노조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합법화를 추진한다고 중앙일보가 22일 단독 보도했다.

이 매체는 더불어민주당의 '신정부의 국정 환경과 국정 운영 방향'이란 보고서를 21일 입수, 그 안에 담긴 '촛불 개혁 10대 과제'를 바탕으로 이 같이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교원노조 재합법화 선언'은 10대 과제 중 두 번째 과제였다. 첫 번째 과제로 꼽힌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자 인정'은 이미 지난 15일 문 대통령이 업무 지시를 통해 실제로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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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는 "전교조뿐만 아니라 공무원과 교직원 등의 정치 참여를 폭넓게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 나갈 예정"이라며 "2013년 전교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를 철회하면 전교조 합법화는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민주당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기도 했다.
 
이 밖에 나머지 10대 과제 중에는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재수사 지시 △개성공단 입주업체 긴급지원 지시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 금지 등도 있다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6월 1일부터 녹조발생 우려가 높은 4대강 보 상시개방 착수를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22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환경부(수질), 국토부(수량)로 나뉜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도록 정부조직을 개편하고 '4대강 사업'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 착수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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