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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법원, 게이 커플을 '두 아빠'로 인정하다…'가족의 가치관' 파괴

기독일보 최누리 기자

입력 Mar 01, 2017 09:28 AM P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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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법원이 게이 커플을 대리모로 부터 얻은 아이의 '두 아빠'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자료사진=wlrn

이탈리아 법원이 게이 커플을 대리모로 부터 얻은 아이의 '두 아빠'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자료사진=wlrn

유럽 내에서도 비교적 가치관 면에서 보수성향이 강한 이탈리아에서 법원이 게이(남성동성애) 커플을 대리모로부터 얻은 두명의 아이들의 '두 아빠'로 인정는 판결을 내렸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28일 이탈리아 트렌토 지역의 항소법원이 지난달 23일 캐나다의 대리모를 통해 얻는 아이들의 법적 아버지로 인정해달라는 게이 커플의 항소를 받아들였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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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 교계를 중심으로 보수적 가치관이 강한 이탈리아에서 처음으로 나온 가족의 전통적 개념(가치관)을 파괴한 판결이어서 상당히 충격적이란 평가다.

보도에 따르면 이탈리아 법원이 생물학적 아빠뿐만 아니라, 그의 게이 파트너까지 모두 아빠로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부모 관계는 생물학적 관계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게 아니다"며 "양육의 책임성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고, 법원 측은 이를 "중대한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게이 커플 측 변호인은 "부모의 지위에서 '두 번째 아빠'를 인정한 첫 번째 사례"라고 밝혔고, 게이 활동가를 비롯한 동성애 진영에서는 즉각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탈리아 의회는 많은 논란 끝에 서유럽 국가 중에서는 마지막으로 '동성 간 결합'을 허용하는 법안을 지난해 5월 처리했다.

다만 최종 법안에서 동성 커플의 입양권은 빠졌으며, 대리모를 통한 출산은 여전히 허용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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