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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정부 주도로 트랜스젠더 차별금지법안 마련

기독일보 강혜진 기자

입력 May 26, 2016 07:20 AM P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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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스틴 트뤼도(Justin Trudeau) 총리가 이끌고 있는 캐나다 자유당이 트랜스젠더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을 하원에 제출했다. 법안에는 성적 정체성과 표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최고 징역 2년까지 처해진다.

이 법안은 기존의 캐나다인권법과 형법의 관련 조항을 보강해 성적 정체성이나 표현을 전적으로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증오 범죄 및 발언을 처벌하도록 돼 있다. 트뤼도 총리는 “오늘은 성적 취향이나 정체성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안전을 보장받은 날”이라며 “LGBT 사회가 겪는 차별과 편견을 종식하는 데 모든 캐나다인이 동참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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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은 자유당이 과반을 차지하는 하원에서 무난히 통과된 후 상원 심의도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조디 윌슨-레이볼드 장관은 “캐나다 국민이 자신의 성 정체성을 자유롭게 표방하고 차별과 증오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법안을 만든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캐나다인으로서 우리는 자유롭고 안전하게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다양성과 포용은 캐나다인이 오랫동안 지켜온 중요한 가치다. 정부가 이 가치를 실현하기를 바라는 것이 국민의 기대”라고 설명했다.

수 년 전 트랜스젠더 보호법안이 진보 성향의 자유당 의원 제안으로 하원 심의를 거친 적이 있었으나, 정부가 직접 입법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캐나다는 이미 반동성애 증오 캠페인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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