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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소유 농장에선 동성결혼 못해요” 1만 3천 달러 벌금

기독일보 la@christianitydaily.com

입력 Jan 15, 2016 11:30 PM P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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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기퍼드(Robert Gifford)와 신시아 기퍼드(Cynthia Gifford) 부부
로버트 기퍼드와 신시아 기퍼드 부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자신들의 농장에서 레즈비언 커플이 결혼하려는 것을 거부했던 농장주 부부가 차별금지법 위반 혐의로 1만 3천 달러 벌금을 그대로 물어야 할 곤경에 놓였다. 뉴욕 대법원 항소3부는 14일(현지시간) 지난 2012년 레즈비언 커플이 자신의 농장에서 동성결혼식을 하는 것을 거부한 로버트 기퍼드(Robert Gifford)와 신시아 기퍼드(Cynthia Gifford) 부부에게 이와 같이 선고했다. 그들의 소유인 리버티 릿지 팜(Liberty Ridge Farm)이 공공장소이기 때문에 성적 지향성에 따라 차별이 이뤄지지 말아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주의 인권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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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은 "피고가 농장을 결혼식과 피로연 및 결혼식과 관계된 여러 가지 이벤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장소로 공공의 목적으로 열었다는 것은 논의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농장 시설들이 공공의 이용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이라 했다. 더불어 "기퍼드 부부가 종교 자유를 실천할 수 있는 권리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그러나 뉴욕주 인권부의 결정이 기퍼드 부부가 동성결혼에 참여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기퍼드 부부는 동성커플은 결혼해서는 안 된다는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을 자유롭게 고백하고 준수할 수 있지만, 이성커플이 농장에서 결혼할 수 있도록 한다면, 동성커플도 농장에서 결혼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했다.

문제의 시작은 2012년에 부부가 방심한 한 짧은 전화 통화에서 시작됐다. 2013년 여름에 결혼식을 할 수 있는지 문의해 왔던 뉴욕주 알바니에 사는 제니 맥카시(Jennie McCarthy)와 멜리사 어윈(Melissa Erwin)이 통화를 녹음하는지 몰랐던 것. 당시 부부는 이들에게 결혼식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가 차별금지법 위반으로 소송에 걸렸다. 부부는 자신들이 충실히 지킨 믿음(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에 반하는 것이었기에 동성 결혼식을 농장에서 주최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린 사실을 밝힌 뒤, 기포드 부인이 커플을 농장으로 초대해 그들의 결혼 피로연을 어떻게 다룰지 의논하자고 초대했지만, 커플은 거절했다는 것이다.

결국 이 소송으로 2015년 여름, 뉴욕 주 인권 분과(DHR)는 레즈비언 커플의 동성결혼식 주최를 거절한 것이 그들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판결을 내렸다. 미그달리아 패어스 인권부 판사와 헬렌 다이앤 포스터 위원은 부부에게 주에 $10,000을 지급할 것과 추가로 제니 맥카시와 멜리사 어윈 레즈비언 커플에게 "정신적 피해와 고통"을 주었다는 이유로 $3,000을 지불할 것을 판결내렸다. 당시 부부를 변호했던 짐 트레이너 변호사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재판관이나 위원이 기포즈 부부의 종교적 신념에 거스르는 '결혼' 예식에 참여를 강요 받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 헌법상(제1항)의 권리를 고려하지 않은 점에 대해 실망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보수주의 법률단체인 자유수호연맹(Alliance Defending Freedom)의 법률담당인 캐일럽 달톤(Caleb Dalton)은 이번 판결에 대해 "미국인들에게 자신들의 신념에 따라 살아가고 일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특히 자신이 소유한 뒷마당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다"며 이번 판결에 대한 불편한 심경을 쏟아 냈다. 이어 "정부는 자신의 소유지에서 그들의 신앙에 따라 살 수 있는 이들 부부의 자유와 능력을 빼앗았다"고 말하고, "법원은 부당하고 비헌법적인 정부의 강요에 대해 거부해야 한다"면서 항소 준비 중임을 밝혔다. 과거 뉴욕 주 인권 분과 판결을 받았을 때, 부부는 주나 연방 법원에 인권부의 판결에 대한 합헌성에 문제 제기를 하는 새로운 소송을 고려하기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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