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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선 컬럼]한국정치 이대로는 안된다

기독일보 seattle@chdaily.com

입력 Jul 14, 2014 11:16 AM P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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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선 소장
(Photo : 기독일보) 아시안 약물중독 치료서비스 이태선 소장

달을 가리켰더니 그 달은 보지않고 가리키는 손가락만 보고있는 실정이다. 지금의 한국인들이 심리적으로 그렇게 되어있다라는 사실이다. 한국사회에서의 공권력은 이제 땅에 떨어져서 국민들은 국가를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고위직 공무원들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자신들의 할일을 다하지 않고 단지 개인의 안위와 이득을 위해서만 살고 있다는 정황들이 여기저기에서 포착되고 연이어 발생하는 사건과 사고들로 인해서 소중한 생명들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 사회가 조금만 주위를 기울였더라도 사전에 예방이 되었거나 아예 발생조차도 하지 않았을 수 있는 사건들로 인해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은 지금 한국사회에 대한 최소한의 믿음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가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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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틀리면 그저 마스크와 모자 눌러쓰고 대정부시위를 할 뿐이다. 정부가 말하는 어떠한 해명도 이제는 변명과 거짓으로만 다가올 뿐이다. 하지만, 불편한 진실을 우리가 이제는 말해야 할 때이다.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 한국사회가 희망을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국가가 그지경에 이르게 될 때까지는 정치인이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게만든 국민들의 책임이며 또 선출된 정치인들의 권력남용의 행태를 그러려니하며 묵인해 준 결과라고 하겠다.

다시 말해서 누가 누구를 나무랄 입장이 아니라는 얘기이다. 한나라의 정치수준은 그 나라의 민도(民度)라고 말하지 않았던가? 국민이 정치를 철저히 모니터링하지 않는 한 권력은 부패할 수 밖에는 없을 것이다. 대통령이 자기 사람을 자기 맘대로 국민의 눈높이와는 상관없이 장관에 임명해도 별 불평없이 살아왔던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래서 그동안 무엇을 잃고 살아 왔는가?  행정의 책임자들이 자신이 맡은 분야에서 제대로 된 정치를 하지않기  때문에 국가가, 그리고 그 지역사회가, 결국 개개인의 가족들이 고통과 손해를 고스란히 감수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한국보다 더 살기좋은 나라들의 환경을 속속들이 알지 못하니 자신들의 삶이 얼마나 고달플 지에 대해서 비교하지 못한다.

어찌보면 대통령의 그 분야 최고의 전문가를 장관으로 발탁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의지의 결여는 한국인에게 보다 진일보한 삶의 개선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없다라는 생각이다. 이번에도 대통령의 제 2기 내각구성을 바라다 보며 야당과  국민여론의 움직임은 '대통령의 오기인사' 내지는 '재활용품 인사'라는 오명을 씌워주려 하고있다. 이게 정말로 대통령의 정치적 한계라면 불행하게도 그 역시 실패한 대통령으로 끝나게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국민들에게 고통만 안겨주는 정치에 불과할 뿐이기 때문이다. 지금 한국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잘못된 가치관들 즉, 사람은 대학을 나와야 대접받는다라는 강한신념, 부자가 되어야 인생이 행복하다는 가치관, 돈 잘쓰고 대충대충해야 인정받는 직장상사, 술잘먹고 입담이 강해야 인기있는 사회,  인맥이 강해야 능력있다라고 평가받는 심리, 유학을 갔다와야지 어느정도 인정받는 학벌사회, 영어를 잘해야지 된다는 강박관념, 사람은 예쁘고 잘생겨야지 된다라는 믿음등등은 한국사회를 결코 선진국대열에 올려 놓을수 없는 우리들의 허세임을 인정해야 된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까지의 청와대 인사라는 것이 바로 이런 관념속에서 성공가도를 달려온 사람들의 등용문이라는 사실이 우리를 좌절케 하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에 대한 한국사회의 신상털기를 사실, 욕하기 어렵다. 그나마 그런 국민적 개입이 없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한국은 무법천지의 난장판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아이러니하게도 구설수에 올랐음에도 "털어서 먼지 안나는 사람없다"라며 꿋꿋하게 청문회에 등장하는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이 "내가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지금까지의 제 인생을 걸고 마지막으로 국가를 위해서 봉사 하겠습니다." 사람의 가치관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데에서 우리는 걱정인 것이다.

일단 그들이 대충대충 청문회를 통과하고 나면 여태까지 살아왔던 삶의 법칙과 생리가 터미네이터의 그 끈질긴 생명력처럼 꿈틀 거리며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혈안이 된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한국사회에 너무도 중요한 고위직 선출은 추상같이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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