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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합법화 시대, 금지만이 답은 아니다

기독일보

입력 Jan 13, 2014 07:34 AM P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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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인혁 교수의 신앙과 경제(38)

하인혁 교수
(Photo : ) 하인혁 교수

지난 1월 1일에 콜로라도주에서 오락용 대마초 판매를 시작했다. 대마초는 이미 20개가 넘는 주에서 의료용에 한해서 합법화 되어 있지만, 오락용으로는 콜로라도주가 처음이다. 워싱턴주도 6월부터 판매에 들어간다고 한다. 알래스카주도 초읽기에 들어가 있다. 주의 경계선이란 것이 눈에 보이게 그어져 있는 것이 아니니까 미국에서 대마초가 합법이 되었다고 보아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니다. 연방법원에서도 이를 제재할 의사가 없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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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에 대한 논의는 끊이지 않는다. 찬반 또한 팽팽하다. 건국의 아버지인 조지워싱톤이 대마재배를 장려했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실제로 대마라는 작물이 유용하게 쓰였다는 기록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대마초가 마리화나라는 이름으로 폄하되고 마약으로 분류되는 것이 거대한 음모라는 설도 있다. 석유화학제품이 근간을 이루는 산업들에게 대마작물은 커다란 걸림돌이었다. 흔히 대마초가 합법화되면 호기심에 시작을 했다가 중독이 될 것을 우려한다. 하지만 알려진 것과는 달리 대마초는 담배보다도 중독성이 약하다고도 한다. 코케인과 같은 강한 마약과 같이 분류되고 싶어하지 않는다. 담배나 술때문에 죽은 사람은 많아도 대마초때문에 죽은 사람은 없다는 주장도 있다. 여기서 찬반의 주장을 다 열거하려면 지면이 부족하다.

일정량의 포도주는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거의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술은 논의에서 잠시 제외하고라도 담배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많다. 흡연하는 동안에 갖게 되는 약간의 심리적인 안정감을 제외하고는 담배가 백해무익하다는 점은 대부분의 흡연가도 동의한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흡연이 인체에 유해하고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도 밝혀져있다. 그래도 담배의 판매는 합법이다. 왜일까? 담배를 피운다고 모두 암에 걸리는 것은 아니니까 개인의 선택에 맡기겠다는 생각이다. 술도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 대마초는?

정부가 어느 정도까지 개인선택의 둘레를 결정지워야 하는지는 정답을 찾기 어려운 오래된 숙제이다. 미국은 이미 대금주령을 통해서 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다. 술을 금했지만 결과는 오히려 더욱 참담했다. 밀주가 성행하고 이에 관련된 범죄가 증가했다. 내용을 알 수 없는 밀주를 마시고 죽은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다. 하지만 어디에 하소연할 곳도 없었다.

담배회사 사장이 담배를 피우는지는 잘 모르겠다. TV광고에 날씬하고 예쁜 여배우가 나와서 기름진 음식을 선전하는 것을 보면 그런 것이 궁금해진다. 진짜로 저 사람은 저 음식을 좋아해서 자주 먹을까? 대마초를 합법화하는 것과 대마초를 피우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대마초를 합법화하려는 노력은 법의 테두리 안으로 집어 넣고 통제를 하겠다는 뜻이다. 상품의 질을 통제하고 가격을 조정하고, 또한 세금을 부과해서 세수를 확보하려는 목적도 있다. 법으로 금해도 사람들이 피운다면 차라리 합법화해서 관리하는 편이 낫겠다는 판단이다. 괜히 마약상들에게만 좋은 일을 시킬 이유가 없다. 단순 마약사범들이 줄어들게 되면 경찰과 법관도 덜 필요하게 되고 감옥이 모자라서 고민중인 대부분의 주에서 예산문제도 쉽게 해결된다.

문제는 당연히 호기심에서 시작된 중독의 위험성이다. 그래도 불법이면 법이 무서워서라도 접근을 하지 않을 사람들에게도 이제는 쉽게 기회가 주어진다. 인류의 타락이 이 “호기심”에서 시작되지 않았던가? 아무리 중독성이 담배보다 약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름이 괜히 “마약”일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파멸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마약이다. 또 다른 문제는 마약에 대한 인식의 변화다. 사회적인 용인은 개인의 판단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개인적인 찬반을 떠나서 미국이 대마초를 합법화하는 길로 들어선 이상 그 속도는 엄청나게 빨라질 것이다. 법은 바뀐다. 미국에서 20세기초까지는 대마재배가 합법이었다. 17-8세기에는 대마재배를 거부하면 감옥에 갈 수도 있었다. 그러던 것이 불법이 되었고 100년만에 다시 합법이 되어가고 있다. 우리에게는 법을 뛰어넘는 기준과 절제가 필요하다. 술이 합법이지만 술이 나와 사회를 망치게 내버려 둘 수 없다. 이것은 단순히 음주를 불법으로 규정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했다. 정부는 합법화를 통해서 통제의 또 다른 길을 모색하고 있지만, 우리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대마초 흡연인구는 늘어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담배에 대해서 이미 승리를 얻고 있다. 대마초에 대해서도 고도의 대응전략이 필요하다.

칼럼리스트 하인혁 교수는 현재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있는 Western Carolina University에서 경제학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Lifeway Church에서 안수집사로 섬기는 신앙인이기도 하다. 그는 연세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1991년도에 미국에 건너와 미네소타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하인혁 교수는 기독일보에 연재하는 <신앙과경제> 칼럼을 통해 성경을 바탕으로 신앙인으로써 마땅히 가져야 할 올바른 경제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 나가야 하는지를 풀어보려고 한다. 그의 주요연구 분야는 지역경제발전과 공간계량경제학이다. 칼럼에 문의나 신앙과 관련된 경제에 대한 궁금증은 iha@wcu.edu로 문의할 수 있다"-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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