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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자동차 메카였던 디트로이트 재정난, 파산시 美 역사상 최대규모

기독일보 노정현 기자

입력 Jun 14, 2013 10:33 AM P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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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미 자동차산업의 메카였던 디트로이트시가 디폴트(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져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다.

14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디트로이트시는 이날부터 만기가 도래하는 무담보 채권에 대한 상환을  중단하게 된다. 

릭 스나이더 미시간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미 전역에서 현재 디트로이트보다 심각한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도시는 없다"면서 시 당국의 재정 비상사태를 전격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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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이달 중으로 시 재정을 주 차원에서 관리하는 비상관리관을 임명하고, 새로 임명된 비상관리관이 주법에 따라 시 예산안을 승인하게 된다. 비상관리관은 법적 제한 없이 시의 부서 폐지 및 자산매각, 선출직 공직자의 봉급 연기 등 디트로이트 재정전반을 관리하게 된다. 

스나이더 주지사가 이번 사건 해결을 위해 기용한 긴급 대책 매니저 케빈 오르는, 최악의 지방채 부도 사태를 막기 위한 대책을 공개했다. 오르는 이번 사태에 대한 해법이 담긴 68페이지 상당의 보고서를 통해 "채권자들이 대규모 손실을 감당할 것인지, 디트로이트시와 법정 싸움을 할 것인지 양자택일 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르는 그러면서 "170억달러 상당에 이르는 채권을 보유한 디트로이트 정상화를 위해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디트로이트시는 6월 지급불능 사태가 예상되자 지난해 주 정부 감독하에 재정개혁을 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달 19일 주 재무장관 등 감독관들은 자체 개혁 능력이 없다고 판단, 재정 비상사태를 선포하기에 이르렀다. 현재 재정 적자는 3억2700만 달러(한화 3531억원), 장기부채는 무려 140억 달러(한화 약 15조1200억원) 상당에 달한다. 2013 회계연도(2012년 10월∼올해 9월) 적자만 1억 달러로, 이 같은 막대한 적자에도 불구하고 시 재정은 그간 방만하게 운영돼온 것으로 드러났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은 "신임 비상관리인이 파산신청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파산할 경우 미 역사상 최대 규모의 지방자치단체 파산으로 기록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캘리포니아주 스톡튼시와 샌버나디노시가 디폴트를 선언한 바 있다. 디폴트를 선언했던 앨라배마주의 제퍼슨 카운티는 지난 5일 채권자들이 40%에 해당하는 손실을 껴안고 채권단과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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