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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경제를 지탱하는 힘, 불법체류자

기독일보

입력 Apr 07, 2013 06:21 PM P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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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인혁 교수의 신앙과 경제] 돈과 믿음 (26)

하인혁 교수
하인혁 교수

미국경제가 살아나고 있다. 비관론의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 뉴욕대학의 루비니 교수마저도 그래도 미국경제가 제일 낫다는 진단을 내놓았다. 사실 미국이 아주 잘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모두가 힘들어 하는데 상대적으로 미국경제가 제일 건실하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한다. 그 배경에는 에너지와 제조업이 있다. 신기술의 발달로 셰일오일의 채굴이 가능해진 것이 큰 효자노릇을 하고 있다. 예전같으면 채산성도 없고 기술도 부족했는데, 10년쯤 후에는 미국은 원유를 전혀 수입하지 않아도 된다. 이미 세계최대의 원유수입국의 자리를 중국에게 내어주었다. 제조업도 활기를 띠고 있다. 미국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기업을 하기에 좋은 나라다. 인건비가 비싼 것이 흠이지만 기술집약적인 산업의 경우에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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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한걸음 더 들어가 보면 이런 이면에는 불법체류자의 노동력이 있다. 미국경제를 지탱하는 강력한 힘이다. 지금 미국에는 대략 1억 5천만명정도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1,100만명으로 추정되는 불법체류자들이 있다. 7%가 넘는다. 불법체류자들때문에 미국인들이 일자리를 빼앗기고 있다는 주장을 펴는 사람들이 많다. 그렇다면 지금 실업율이 7.6%이니까 불법체류자들을 모두 추방하면 남아 있는 사람들이 모두 일자리를 얻을 수 있을까?

하지만 불법노동력은 사실 미국에게는 짐이 아니라 복이다. 농업분야에서는 대략 70%가 불법노동자들로 채워지고 있다는 조사가 있다. 이들이 모두 떠나면 농산물값은 급등하게 된다. 최저임금 이상을 지불한다고 하더라도 그들말고는 뙤약볕에 하루 10-12시간 노동을 하려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다. 뉴욕 맨하탄에서는 아직도 시급 3-4달러를 받고 굳은 주방일을 도맡아 하는 사람들이 많다. 불법체류자들이 다 사라진다면 호텔에서 하루밤을 지내기 위해서 지금보다 최소한 2배는 넘는 값을 치러야 할 것이다.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출퇴근길에 우리의 눈쌀을 찌푸리게 하는 고속도로 공사는 언제 끝날지 모른다. 집을 한채 짓는데 필요한 경비도 3-40%는 쉽게 올라간다.

워싱턴에 있는 정치인들이라고 이런 사정을 모르고 있지는 않다. 자신의 집청소를 시키기 위해서 불법체류자를 싸게 고용한 의원들도 있었다. 자신들이 대표하고 있는 주의 경제가 불법노동력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만약에 모른다면 정말로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미 애리조나에서 실험을 마쳤다. 추방을 당할 위협을 느낀 불법체류자들이 타주로 옮기면서 실업율에는 변화가 없고 인구가 감소하고 주택가격이 하락했고 정부의 세금수입이 감소했다. 어리석게도 이런 악법을 따라하려는 주가 늘어났다.

하지만 어느 누구 하나 나서서 현실을 직시하라고 외치지 못한다. 유권자의 표를 의식하기 때문이다. 불법체류자는 투표할 수 없기 때문에. 흔히 민주당이 이민자들에게는 더 관대하다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 일반적인 정책의 방향을 보면 맞는 말이다. 그런데 1986년에 300만의 불법체류자들을 사면했던 사람은 공화당의 레이건 대통령이었다. 불법체류자의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다. 경기가 어렵고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다고 느낄 때에는 모든 화살이 불법체류자들에게 향한다. 마치 힘없는 어린아이의 팔을 비트는 일과 같다. 실업율이 낮아지면서 경기가 회복의 기미를 보이게 되면 동정론이 힘을 얻는다. 오바마 행정부 2기의 최대 숙원사업인 이민법개정이 탄력을 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천만명이 넘는 불법근로자들이 합법적인 신분이 되어서 연방최저임금인 $7.25를 보장받는다면? 그리고 대통령의 주장대로 조만간 시간당 최소 $9의 임금을 받게 된다면? 최저임금제도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도 학자들간에 결코 줄어들지 않는 팽팽한 대결이 있다. 하지만 양쪽모두 불법체류자의 합법화 이후까지는 포함시키지 못하고 있다. 물론 정확한 자료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떤 우려가 가능할지 가늠하기는 결코 어렵지 않다.

사회경제구조가 선진화되면서 저임금에 굳은 일은 결국 사회적인 약자의 몫이되고 있다.불법체류자들은 경제적인 차별과 함께 인권의 사각지대에 서서 모든 불이익을 감당해야하는 희생자들이다. 누가 이들의 힘이 되어야 하는지는 두말할 필요가 없다. 바로 교회다.

칼럼리스트 하인혁 교수는 현재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있는 Western Carolina University에서 경제학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Lifeway Church에서 안수집사로 섬기는 신앙인이기도 하다. 그는 연세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1991년도에 미국에 건너와 미네소타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하인혁 교수는 기독일보에 연재하는 <신앙과경제> 칼럼을 통해 성경을 바탕으로 신앙인으로써 마땅히 가져야 할 올바른 경제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 나가야 하는지를 풀어보려고 한다. 그의 주요연구 분야는 지역경제발전과 공간계량경제학이다. 칼럼에 문의나 신앙과 관련된 경제에 대한 궁금증은 iha@wcu.edu로 문의할 수 있다"-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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