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이 다음주 내로 동성결혼 합법화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은 다음 주 동성결혼과 관련된 2개의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하나는 홀링스워스(Hollingsworth)와 페리(Perry)간 소송으로, 캘리포니아주의 동성결혼금지법(proposition 8)에 대한 것이다. 또 하나는 미국 정부와 윈저(Windsor)간 소송으로, 결혼을 남성과 여성의 결합으로 정의한 연방정부의 결혼법에 대한 것이다.
이 사건들과 관련, 지난 19일(현지시각) 헤리티지재단(The Heritage Foundation)과 자유수호연맹(Alliance Defending Freedom)의 후원으로 열린 심포지움에서 헨리 살바토리 법학교수이자 전 챔피언대학교 법학대학의 존 이스트만(John C. Eastman) 학장은 “법원이 사법권 등 현재 진행 중인 이슈에 대해 제한적인 판결을 내리면서 동성결혼 논쟁을 피해가길 원치 않는다”면서 “오히려 법원이 각 주에 동성결혼 합법화를 요구할 지 여부가 결정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동성결혼 옹호자들은 고등법원이 미국의 모든 주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들은 동성커플의 결혼을 금지하는 것은 정당한 법 절차나 평등권 조항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스트만은 법원이 이러한 견해를 지지해서는 안 되고, 지지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있다.
이스트만은 “법원은 궁극적으로 ‘동성결혼 금지가 정당한 절차, 혹은 전통적인 결혼이 가진 평등권을 침해하는가’ 또는 ‘헌법이 전통적인 결혼을 비헌법적이라고 할 것인가’에 대한 어려운 쟁점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수호연맹 오스틴 니모크(Austin Nimocks) 대변인 역시 이에 동의했다. 대법원 구두변론에서 동성결혼금지법을 옹호하는 공동 변호를 맡은 그는, “대법원의 논쟁은 동성결혼이 미국 역사와 전통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헌법의 기본권이라는 것이다. 우리의 주장은 매우 단순하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당신은 미국의 역사와 헌법에서 동성결혼의 깊은 뿌리를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 시간이 시작된 이후 결혼은 항상 있어왔다. 대법원은 결혼에 대한 14번의 판례를 갖고 있다. 1970년대 동성결혼 요구는 이미 기각된 바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자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동성결혼이 미국 헌법의 기본권이라는 사례를 만들 수 없다”고 설명했다.
헤리티지재단의 ‘종교와 자유사회(Religion and a Free Society)’ 소속인 라이언 앤더슨(Ryan T. Anderson)은 자신의 저서인 ‘결혼은 무엇인가? 남성과 여성:옹호(What Is Marriage? Man and Woman: A Defense)’에서 “결혼과 관련된 공적인 정책은 ‘결혼은 무엇인가?’,‘결혼 문제가 왜 공적인 정책인가?’,‘결혼을 재정의한 결과들은 무엇인가?’이 3가지 중요한 질문에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앤더슨은 이어 “결혼이란 남성과 여성, 남편과 아내의 연합으로 존재하며, 이러한 연합을 통해 얻은 아이들의 부모가 되는 것이다. 이는 여성과 남성이 다르고 상호보완적이라는 인류학적인 사실과, 남성과 여성이 생명을 잉태한다는 생물할적인 사실, 아이가 부모를 필요로 한다는 사회적인 실제성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이것이 아이를 원하지 않거나,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커플들은 결혼을 부인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덧붙였다.
앤더슨은 또한 “정부의 결혼 사업은 시민들의 낭만적인 삶을 규정하는 데 있지 않다. 모든 결혼을 통해 자녀가 생기지는 않지만, 모든 자녀들은 부모가 있고, 결혼은 아이가 서로에게, 또한 아이에게 헌신하는 부모를 갖도록 최소한의 강제와 최소한의 강압을 보장하는 상태를 허락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정부의 결혼 사업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부분의 결혼은 아이를 낳기 때문에, 정부 정책은 일부 예외가 아닌 이같은 사실을 직접적으로 향하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의 결정은 예측하기 어렵지만, 이스트만은 이번 사건이 5대4로 결정날 것으로 예측했다. 일반적인 진보/보수 진영이 각각 줄을 서고, 앤서니 케네디(Anthony Kennedy) 판사가 결정권을 쥐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