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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이민법 개혁안 “불법 이민 1,100만명 영주권 부여”

기독일보 강혜진

입력 Feb 19, 2013 08:45 AM P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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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문제 악화시킬 것” 비판 제기


미국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대통령은 1,100만명에 이르는 불법 이민자를 8년 내에 합법적 영주권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을 추진 중이다.

백악관이 현재 준비 중인 개혁안 초안에는 사회보장기금을 추가로 확보하고, 기업주들이 4년 안에 신규 채용자의 이민자 지위를 점검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불법 이민자들은 ‘합법 이민 예정자(Lawful Prospective Immigrant, LPI)’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해외 체류 중인 배우자와 자녀들에게도 동등한 지위가 부여된다.

현재 이민법 개정안에 따르면, 합법 이민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범죄 전략을 조회한 후 생체 인식 정보를 등록하고, 소정의 수수료도 내야 한다. 비자가 승인되면 미국에서 4년 동안 합법적인 주거와 근로가 가능하고 단기 해외 출국도 허용된다. 또한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영주권을 얻기 위한 그린 카드(취업 허가증)를 신청할 수 있다.

4년 후 비자를 연장할 수 있으나, 1년형 이상 유죄가 선고되거나 3가지 이상 다른 혐의로 90일 이상 구금될 경우에는 입국이 거절되거나 강제 추방될 수 있다. 현재 구금 상태이거나 추방된 외국인도 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서는 모두 영어로 작성해야 한다.

이번 개혁안은 2007년 존 매케인(John McCain) 공화당 상원의원과 故 에드워드 케네디(Edward Kennedy) 전 민주당 상원의원이 주도했다가 실패한 초당적 이민 법안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공화당이 주장하고 있는 국경 경찰력 확대 등 보안정책 강화도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플로리다주 공화당 상원 의원은 “과거 법안의 실패를 반복하고 있으며, 의회까지 오기도 힘든 법안”이라며 “이민법을 지켜온 정당한 이민자들을 무시하고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혹평했다.
루비오 의원은 “국경을 지키겠다는 앞선 공약에 부합하지 않고, 위법적인 특별 행로를 만들어 이민 문제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데니스 맥도너(Denis McDonough) 백악관 비서실장은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공화당 의원 등 누구하고도 계속해서 논의를 해 나갈 것”이라며 “지난 달 여야 상원의원 8명이 제안한 합의안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있으며, 만일 의회에서 최종안을 내지 못할 때 오바마 대통령도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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