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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설교’ 하면 면세 혜택도 박탈해야 하나

기독일보 김희진

입력 Sep 16, 2011 04:41 PM C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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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서 ‘설교의 자유’ 논란… 목회자 85%는 규제 반대

미국에서 목회자가 설교 도중 정치적 이슈나 대선 후보에 관해 언급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목회자가 설교하는 곳은 교회이며, 이는 정부로부터 면세 혜택을 누리는 비영리 기구, 즉 정치적 사안에 있어서도 중립을 지켜야 하는 단체라는 이유에서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 논쟁의 핵심은 “교회가 도덕적 신념이나 신학에 근거해 특정 후보를 옹호하거나 비판하는 경우, 교회의 면세 혜택을 취소시킬 수 있는가”이며, 이는 곧 설교를 규제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것이기도 하다.

얼라이언스 디펜스 펀드가 후원하고 라이프웨이 리서치가 시행한 설문조사에서 목회자의 79%는 이에 강하게 반대했다. 7%는 다소 반대 의사를 표했으며 10%는 동의했다.

이 설문 조사 결과는 설교자유주일(Pulpit Freedom Sunday)인 10월 2일을 한 달여 앞두고 발표됐다. 얼라이언스 디펜스 펀드는 “목회자의 설교권을 자유의 이름 아래 보호하기 위해 이 설문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얼라이언스 디펜스 펀드는 수정헌법 제1조에 의거해 목회자들도 교회에서 정치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자유를 지니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1954년 제정된, 면세 기관들의 정치 및 선거 운동 참여를 금지한 법과 상충된다. 미국 국세청이 감독하는 이 규정에는 면세 기관인 교회 역시 포함돼 있다. 이에 따르면 목회자들은 면세 기관이길 포기하거나 혹은 정치적 발언을 포기하거나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 얼라이언스 디펜스 펀드는 이 법안이 수정헌법을 침해하며, 목회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얼라이언스 디펜스 펀드의 고문 에릭 스탠리는 “복음을 중심에 두고 하는 설교와 후보자에 대한 언급이 모순된다고 볼 수 없다”며 “목회자가 복음을 수호하는 것이 국세청으로부터 면세 박탈의 위협을 받으며 설교에 대해 제재받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2008년 이래 미국 목회자들은 설교자유주일에 참여하며 정치적 이슈에 관해 자유롭게 설교하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비판해 왔다. 그리고 동료 목회자들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운동을 펼쳐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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