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이 그의 저서를 통해 밝힌 내용을 비판하는 논평을 10일 발표했다.
샬롬나비는 이 논평에서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이 지난 2021년 3월 30일 공개한 저서 『영원한 동맹이라는 역설: 새로 읽는 한미관계사』에서 한미동맹을 ‘신화’로 규정하며 한·미 관계를 ‘가스라이팅’(gaslighting) 상태에 비유하고, 그러면서 “미국 측의 급격한 동맹 해체가 아니면, 미군 철수가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과정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고 했다.
이어 “그는 한미동맹의 70여년 간의 관계를 ‘동맹 중독’ 등으로 표현해 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며 “이러한 발언은 다가오는 5월 21일 위싱턴에서 개최되는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측에 보내는 탈미(脫美) 분위기 조성 발언이며, 더욱이 쿼드(Quad) 플러스에 한국을 초청하며, 한미일의 삼자 동맹 관계를 강화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노력에 대한 외교적으로 무례한 실례(失禮)라 아니할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김준형 원장의 발언은 2만 8천명의 미군을 반세기 이상 주둔시키고 있는 우방 미국 정부에 대한 외교 결례일뿐 아니라 한미동맹을 균열시키고 주한 미군 철수 언급으로 북한 공산군의 제2남침을 자극하는 위험스러운 발언이라 아니할 수 없다”고 했다.
샬롬나비는 “한미동맹은 가스라이팅 상태가 아니라 상호 소통과 신뢰로서 더욱 견고히 되어야 한다”며 “한미동맹은 신화가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를 지키는 주춧돌”이라고 했다.
또 김 원장의 견해가 “70여년 간의 한미관계를 종속주의적으로 보는 것”이라며 “한국이 경제적 성장 만큼 미국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자립적이며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미국은 2차대전 이후 패전국 일본을 세계 경제대국으로 발전하도록 도와주었는데 일본을 미국의 종속국이라 말할 수 없다. 중국도 80년대의 농업국가에서 세계경제대국으로 올라서는데 미국의 도움이 결정적이었다”고 했다.
이들은 “한반도의 평화는 미국 철수가 아니라 한미동맹의 강화와 성숙의 열매로 이루어진다”며 “소련 연방이 무너지고 난 후 중국은 미국의 시장 경제를 수용했으나 정치적으로는 기본권과 민주화를 억압하는 공산당이 지배하는 독재체제의 나라다. 중국이 공산당 일당독재의 정치체제를 버리기 전에는 여전히 자유민주주의의 보루인 미군의 주둔은 동북아의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했다.
샬롬나비는 “바이든 행정부는 민주주의 ‘가치 동맹’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 한국이 계속 발을 뺀다면 한미동맹은 2류 동맹으로의 추락도 가능하다”며 “이는 주한 미군과 기술·경제 분야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지난 70여년 간 한국의 번영과 발전은 미국의 안보 뒷받침 없다면 생각될 수 없다”며 “좌파들은 한국이 지난 70여년 간 한미동맹으로 인해 미국의 지배 아래 미국에 종속되었고 독립적인 국가로서의 외교에 지장을 받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는 오늘날의 동북아 안보 현황을 좌파적 운동권 시각에서 왜곡해서 보고 있는 데서 발생하는 편향된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한국 전쟁 후 국민소득 100불에 불과한 후진국에서 오늘날 3만불이 넘는 세계 10위 권의 경제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것은 미국의 경제원조와 기술 전수 그리고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의 안보를 담당해주었기 때문”이라며 “오늘날 경제 파탄에 직면한 북한과 대조해서 세계적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한국의 경제성공은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에 힘입고 있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했다.
아울러 4개국 경제안보 협의체인 ‘쿼드’(Quad)에 가입할 것을 주문했다. 샬롬나비는 “우리가 만일 중국과 미국 중에 선택해야 한다면 당연히 미국을 선택해야 한다. 미국은 왕도 패권국가이나 중국은 무례한 패권국가이며 인권과 민주화가 되지 않은 공산주의 국가”라고 했다.
또 “중국은 역사적으로 한국전쟁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였으나 미국은 우리의 해방자이며 우리나라에 민주주의와 경제와 인권 가치를 들여온 나라”라며 “미국의 ‘반중 전선'에서 제외된 대한민국이 70년 간 걸었던 평화 번영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가오는 5월 21일 워싱턴 한미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쿼드(Quad) 가입을 천명함으로써 그 동안 국민들의 외교적 불안을 깨끗하게 불식시켜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