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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권 민주운동가들, 우한폐렴 관련 中 정부 규탄

기독일보 강혜진 기자

입력 Feb 10, 2020 10:29 AM P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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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보다 체제 안정 우선시 계속하면 또 다른 재난 닥칠 것”

ⓒPixabay

ⓒPixabay (포토 : )

지난 9일 톈안먼 시위 주역 왕단(王丹)을 포함한 중화권 민주운동가들 21명이 중국 정부에 촉구문을 발표했다고 다이얼로그차이나 한국대표부가 밝혔다.

중화권 민주운동가들은 촉구문을 통해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폐렴)는 천재(天灾)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인재이다. 리원량(李文亮) 의사가 적시에 한 경고는 정부에 의해 묵살되었고, 각급 관리들은 이를 은폐하고 방제보다 정치적 안정을 우선시한 것이 이번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큰 피해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한 뒤 "우리는 당국의 인민의 언론 자유 박탈을 규탄하는 국내 일부 사회 각계인사의 호소를 강력히 지지한다" 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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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촉구문에는 왕단, 왕군타오, 우얼카이시, 후핑, 쑤샤오캉, 옌지아치, 리아오이우, 천지아더, 캉정궈, 타오쥔싱, 왕차오화, 샹시아오지, 리진진, 텅뱌오, 진옌, 펑충이, 루징화, 정춘주, 황웨이궈, 리바오양, 왕안나 등이 동참했다.

이들은 "우리는 최고 지도자가 국가를 대표해, 신종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사망한 리원량 의사에게 공식 사과하고, 이를 계기로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조례' 등 관련 법규를 개정하고, 언론의 자유를 통제하는 모든 정책을 폐지하고, 중대한 사안은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처리하며, 천츄스(陈秋实) 변호사를 포함한 모든 인민의 정당한 권익을 보장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 국무원은 2003년 '돌발성 공공 위생 사건에 관한 응급 조례'를 제정했고, 이에 따라 각급 정부는 그에 상응하는 비상 지휘부와 응급 예비 방안을 마련했어야 했다. 그러나 17년이 지난 지금 우한(武汉)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가 발생했을 때, 각급 정부는 조금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면서 "전염병이 발생한 후, 이 조례에 따라 시행할 수 없었던 것은 체제의 안정과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인민의 위생 방역보다 우선시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번 전염병 확산의 근본 원인은 중국의 체제 속에서 오랜 시간 동안 관례화된, 상부의 명령만을 위하고 하나의 최고 의사결정만 존재하는 악습의 폐단에 있다"고 비판하면서 "이번 재난이 지나간다 해도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중국은 다음에 더 큰 재난을 감당하기 힘들 것이고, 인민은 또다시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매번의 희생을 통한 깨달음은 헛되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촉구문 전문

좋은 제도만이 재난을 막아 낼 수 있다.

우리의 촉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린 지 두 달. 상황은 여전히 효과적으로 통제가 되지 않고 감염자 수와 사망자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우리는 비록 해외에 있지만, 국내 국민들이 겪고 있는 심각한 재난에 대해 나날이 근심과 비통함을 금치 못하고 있다. 국난이 눈앞에 닥쳤을 때, 우리는 이를 보고만 있을 수 없기에, 우리의 의견을 아래와 같이 공개적으로 표현한다.

첫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횡행해 국가와 인민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기에 우리는 고통을 받고 있는 동포들에게 위로를 전하며 조속히 지금 상황을 통제해 동포들이 입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방역의 최전방에서 쉬지 않고 일하는 의료진에게 마음속 깊은 존경을 보낸다. 특히 리원량(李文亮) 의사를 비롯해 환자 보호를 위해 생명을 바친 이들에 대해서는 최고의 경의를 표해야 한다.

둘째,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천재(天灾)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인재이다. 리원량 의사가 적시에 한 경고는 정부에 의해 묵살되었고 각급 관리들은 이를 은폐하고 방제보다 정치적 안정을 우선시한 것이 이번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큰 피해의 주요 원인이다. 인민의 언론 자유를 박탈하는 것은 정치적 재앙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이 이미 증명되었다. 우리는 당국의 인민언론자유 박탈을 강력히 규탄하는 국내 일부 사회 각계인사의 호소를 강력히 지지한다. 우리는 최고 지도자가 국가를 대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사망한 리원량 의사에게 공식 사과하고, 이를 계기로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조례> 등 관련법규를 개정하고, 언론 자유를 통제하는 모든 정책을 폐지하고, 중대한 사안은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해야 하며 천츄스(陈秋实)변호사를 포함한 모든 인민의 정당한 권익을 보장하기를 촉구한다.

셋째, 국무원은 2003년 <돌발성 공공 위생 사건에 관한 응급 조례>를 제정하였고 이에 따라 각급 정부는 그에 상응하는 비상 지휘부와 응급 예비 방안을 마련하여야 했다. 그러나 17년이 지난 지금, 우한(武汉)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발생했을 때 각급 정부는 조금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책임 있는 지휘도 없었고 응급 예비 방안도 없었다. 초기 진단권은 지역 사회의 주민 위원회로까지 내려갔고, 감염자와 그 가족들에 대해서 절차가 없고 형편도 없었다. 이 조례에 따른 발생 보고, 통보, 그리고 지휘 시스템은 이미 명시되어 있다. 왜 우한은 전염병이 발생한 후에 이 조례에 따라 시행할 수 없었던 것인가? 우리는 안정과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인민의 위생방역보다 우선시 한 것이 이번 사태의 화근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중국 적십자 총회와 그 산하의 우한 분회는 이번 재난 구호 과정에서 물품 분배의 불공정성과 물자와 기부금 사용에 비효율성을 보여 주었다. 우리는 언론 보도의 방해와 지도자의 직권 남용, 물자 남용 등 극악한 행태에 분개하고 주목하고 있으며 적십자회의 위법한 권력 남용 행위에 대해 관계 당국의 책임 있는 조치와 정비를 요구하며, 그 토대 위에서 효율적이고 투명한 방역 시스템을 재건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전염병 확산의 근본 원인은 중국의 체제 속에서 오랜 시간동안 번져 관례화 된 상부의 명령만을 위하고 하나의 최고 의사결정만 존재하는 악습의 폐단에 있다. 이번 재난이 지나간다 해도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중국은 다음번의 더 큰 재난을 감당하기 힘들 것이고 인민은 또 다시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며 매번의 희생을 통해 깨달은 것은 헛되이 될 것이다. 이는 인민의 자유, 안전, 복지의 기본권이며 모든 이가 평소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 쟁취하지 않고 있다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어 생명이 위험하고 목숨의 가치가 낮아졌을 때 항의하고 분노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다. 우리는 체제의 고질병에 직면한 이 때 더 이상 소극적이고 무관심할 수는 없으며 다시 한 번 시민의식, 권리의식을 가지고 중국의 더 나은 제도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모두가 함께 노력할 것을 호소한다.

왕단(王丹) 왕군타오(王军涛) 우얼카이시(吾尔开希) 후핑(胡平) 쑤샤오캉(苏晓康) 옌지아치(严家其) 리아오이우(廖亦武) 천지아더(陈奎德) 캉정궈(康正果) 타오쥔싱(陶君行) 왕차오화(王超华) 샹시아오지(项小吉) 리진진(李进进) 텅뱌오(滕彪) 진옌(金岩) 펑충이(冯崇义) 루징화(吕京花) 정춘주(郑存柱) 황웨이궈(黄伟国) 리바오양(李保阳) 왕안나(王安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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