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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다수 국민들 범죄자로 만드는 악법”

기독일보 송경호 기자

입력 Feb 10, 2020 10:27 AM P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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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의원실 주관 ‘2020 WE KOREA 국회 포럼’ 개최

민경욱 의원 "에이즈 예방 못하게 하고, 치료제는 혈세로...
사후약방문이자 방충망 찢어놓은 채 모기약 뿌리는 꼴"

민경욱 국회의원실 주관, 백만국민대회준비위원회 주최로 10일 오후 2020 WE KOREA 국회포럼이 개최됐다.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송경호 기자
민경욱 국회의원실 주관, 백만국민대회준비위원회 주최로 10일 오후 2020 WE KOREA 국회포럼이 개최됐다.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송경호 기자

생명 존중 사상과 건강한 성 가치관 확립을 위해 오랫동안 뜨거운 이슈로 대두되어 온 차별금지법 반대, 낙태 반대, 중독 예방, 올바른 성교육에 대한 담론이 한꺼번에 논의되는 장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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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국회의원실 주관, 백만국민대회준비위원회 주최로 10일 오후 1시부터 위 네 가지 주제를 다룬 '2020 WE KOREA 국회포럼'이 개최된 것이다. 이날 행사는 1부 개회식과 2부 포럼, 3부 백만국민대회 설명회 순으로 진행됐다.

나혜정 대표(다음세대사랑학부모연합)의 사회로 진행된 1부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전한 민경욱 의원(자유한국당)은 "현재 일부 진보 정당과 시민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추진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은 소수자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신앙과 양심의 자유에 따라 동성애를 반대하는 다수의 국민들을 인권 침해의 범죄자로 만들어 처벌을 받게 하는 악법이 될 수 있어 큰 문제가 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민 의원은 "남성의 에이즈는 90% 이상 동성 간 성행위를 통해 퍼지는데, 이런 것을 비판하면 처벌받게 된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차별이라는 이유로 보도준칙을 통해 미디어나 언론에서 그런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면서 비싼 에이즈 치료제는 전부 국민의 혈세로 제공한다"며 "이것이야말로 '사후약방문'이며, 방충망이 찢어진 채 모기약을 뿌리며 모기를 모두 잡고 있다고 말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류정호 목사 "차별금지법 제정되면 감옥 갈 수밖에"
안상수 의원 "남은 임기 인권위법 개정에 최선 노력"

환영사를 전한 백만국민대회 대회장 류정호 목사(기성 총회장)는 "10년 전부터 서구의 타락한 성문화인 동성애가 사회 곳곳에 인권이라는 미명 아래 점점 확산되고 있고, 그 결과 젊은이들 사이에 동성애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에이즈 감염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그런데 이러한 동성애 조장의 대표적인 원인은 국민들 모르게 만들어진 국가인권위법에 동성애를 의미하는 '성적 지향'이라는 단어가 삽입되면서 일어난 일"이라고 지적했다.

류 목사는 "국회에서 잘못된 법이 만들어지면 돌이킬 수 없는 사회적 악영향이 발생한다. 특히 차별금지법은 종교적 가르침과 양심에 따라 동성애를 죄악으로 가르치고 말하는 성직자들과 신자들을, 인권을 침해한 '범죄자'로 낙인찍어 감옥에 보는 악법"이라며 "목사인 저로서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감옥에 가는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기에, 다른 사람들의 일이 아닌 내 자신의 일로 여기고 적극 참여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축사를 전한 안상수 의원(자유한국당)은 "국가인귄위법 제2조 3항에 동성애를 지칭하는 '성적 지향'이 들어가 있다. 이것이 동성애 조장의 법적 근거가 되어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국가인권위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강조했고 지난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그동안 국회 공전 상황과 선거 정국으로 인해 법안 통과가 녹록치 못했지만,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 발의한 인권위법 개정안은 '성적 지향' 문구 삭제를 골자로 하고 있으며, 성별의 의미에 대해서도 '개인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없고 변경이 어려운 생래적·신체적 특징으로서, 남성 또는 여성 중의 하나를 말한다'고 규정해, 수십 개의 성을 인정하는 젠더 이데올로기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자 했다.

이용희 교수(바른교육교수연합 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2부 포럼에서는 차승호 대표(ALL바른인권세우기)가 먼저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차별금지법 입법에 대한 찬반 질의 결과, 45.8%가 반대, 32%가 찬성, 잘 모름 21.8%로 집계됐다. 특히 18-29세 남성과 여성 간 차이가 현저했는데, 남성은 57.8%가 반대, 여성은 31.1%만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동성 결혼에 대한 찬반 역시, 젊은 층의 남녀 간 차이가 극심했다. 전체 중 67.8%가 반대를 표명한 가운데, 18-29세 남성은 55.6%가 반대했지만 여성은 34.8%만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전반적으로 젊은 층의 경우 동성 결혼 찬성 비율이 높았다. 차 대표는 "교육과 미디어 분야에서 누가 우선권을 가져가는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내용들을 이번 조사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민경욱 국회의원실 주관, 백만국민대회준비위원회 주최로 10일 오후 2020 WE KOREA 국회포럼이 개최됐다. 참석자들이 차별금지법 반대를 외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송경호 기자
민경욱 국회의원실 주관, 백만국민대회준비위원회 주최로 10일 오후 2020 WE KOREA 국회포럼이 개최됐다. 참석자들이 차별금지법 반대를 외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송경호 기자

조영길 변호사 "차별금지법 막아낸 전 세계 첫 번째 나라가 되자"

이어 차별금지법의 법률 분야를 중심으로 발제한 조영길 변호사(아이엔에스 대표)는 "일각에선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공언한) 정의당이 미니당인데 정의당 당론이 뭐가 위협적이냐고 묻는다"며 "법무부가 추진하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는 차별금지법이 반드시 들어가 있다. 현 정부도 직접 차별금지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것이 실체다"라고 지적했다.

조 변호사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국가들에서, 동성애에 대한 반대 견해를 밝혔다는 이유로 사람들을 범법자로 몰아 탄압하는 사례들이 무수히 많다"며 "아직도 국가인권위법 '성적 지향' 조항이 어떤 의미의 법인지 잘 모르는 국회의원들도 많다. 국민들도 마찬가지다. 위장술에 속는 것이다. 시·군·구 조례들도 뚫리고 있다. 차별금지법으로 폐해를 입은 국내외 생생한 사례들을 잘 기억해서, 세계적으로 차별금지법을 막아낸 첫 나라가 되자"고 당부했다.

염안섭 원장 "동성에 끌렸던 16-17세 98%는 이성애자로 돌아간다"

차별금지법의 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발제한 염안섭 원장(연세수동병원)은 "사춘기 때 성 정체성이나 성 지남(성적 지향)의 혼란을 겪는 경우가 34,707명 중 25.9%에 달하지만, 성인에서는 단지 2-3%만이 스스로를 동성애자로 생각한다. Savin-Williams 등(2007)은 동성에 끌렸던 16-17세 청소년들 중 98%가 나중에 이성애자로 돌아간다"고 말했다.

염 원장은 "자신의 성 지남에 혼란을 겪는 청소년들이 게이를 인정하는 교사가 상담가 또는 동성애 단체 회원을 만난다면, 자칫 자신을 동성애자로 잘못 인식하게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며 "동성애를 용인하는 정치 이데올로기적 선언, 동성애를 용인하는 학교 성교육 등은 청소년에게 동성애를 확산시키는 촉매제가 될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이명진 소장 "생명을 죽이고 건강을 해치는 게 행복이라는 무지"

'낙태 반대'를 주제로 발제한 이명진 소장(성산생명윤리연구소)은 "헌법을 수호해야 할 헌법재판소가 2019년 4월 11일 세상 사조에 편승해 헌법을 파괴하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주님 주신 고귀한 생명을 죽이고, 건강을 해치는 것이 자신의 행복을 찾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무지함에 손을 들었다"며 "가정과 교회와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멸망으로 몰고 가는 위험한 흐름을 강력하게 억제하자. 비정상을 정상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타락한 욕망에서 거룩함으로 물줄기를 돌려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소장은 "백만국민대회를 통해 생명을 살리는 목소리,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살리는 목소리를 높이고자 한다"며 '생명 살리기(낙태반대) 3대 원칙을 제시했다. 제1원칙은 '모든 생명은 보호받아야 한다(모든 낙태 행위를 반대한다)'이며, 제2원칙은 '상업주의를 반대한다(낙태가 돈벌이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제3원칙은 '양심에 반하거나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이다.

방형애 박사 "전체 인구 6명 당 1명이 중독에 빠진 대한민국"

중독 예방을 주제로 발제한 방형애 박사(중독예방시민연대 전문위원장)은 "현재 우리나라에는 알콜 중독자 155만여 명, 인터넷 중독자 233만여 명, 도박 중독자 220만여 명, 마약 중독자 10만여 명, 성 중독자 200만여 명(미국통계 5%로 추정 시) 등으로, 818만여 명이 이 '5대 중독'에 빠져 있다. 중복된 수를 빼더라도, 전체 인구 중 6명당 1명이 중독에 빠져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방 박사는 "중독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선 국가에서 전방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중독 관련 법률들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정비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회가 신속하게 도박중독예방법을 개정하고 알콜중독예방법, 게임중독예방법, 마약중독예방법 개정 또는 제정, 성중독예방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연 대표 "성경적 성교육, 과연 아이들이 듣겠냐고? 듣는다"

올바른 성교육을 주제로 발제한 김지연 대표(한국가족보건협회)는 "남자를 여자로 바꾸는 마술은 없다. 그런데 그런 마술이 있으니 믿으라고 강요하는 거짓된 성교육과 문화가 오늘도 수많은 희생자를 양산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성경적 성교육을 하면 아이들이 과연 듣겠냐'는 분들이 계시지만, 아이들은 분명 듣는다. 한 번에 끊을 수 없을지라도, (잘못된 성행동에 대한) 저항감이 생긴다"며 "'아무도 그동안 이야기해주지 않았다', '죄라는 것을 처음 알았다'며 돌이키기 시작한다. 뚜렷한 남녀의 차이를 한번만 들으면 트랜스젠더에 대한 생각이 다 사라진다. 전문적인 성경적 성교육을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오는 3월 중 서울시의회 앞에서 차별금지법·낙태반대·중독예방을 위한 백만국민대회를 개최한다. 당초 2월 29일 열릴 계획이었으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사태로 다소 연기됐다. 1부 한국교회 연합기도회, 2부 백만국민대회 천만서명운동, 3부 사랑행진 퍼레이드 순으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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