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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국 체류’ 탈북민 가족 3명, 난민 지위 없이 美 입국

기독일보 강혜진 기자

입력 Jan 17, 2020 10:11 AM P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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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승인 후 망명 절차 밟아

탈북 여성 에스더. ⓒ오픈도어즈
탈북 여성 에스더. ⓒ오픈도어즈

제3국에 체류 중이던 탈북민 일가족 3명이 작년 미 외교관들의 도움으로 미국에 입국해 망명 절차를 밟고 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최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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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미국에 먼저 정착한 가족의 신원 보증과 현지 미 외교관들의 신속한 지원으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행을 원하는 제3국 탈북민이 현지에서 난민 지위를 받지 않은 채 미 정부의 특별 입국 승인을 받아 입국한 뒤 망명 절차를 밟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이 매체는 보도했다.

VOA는 소식통을 인용해 "우선 탈북민들이 질병에 걸려 건강이 좋지 않아 치료와 안정이 필요해서 신속히 이동시킬 필요가 있었다. 또 미국에 먼저 살고 있는 가족들이 성실히 일해 사업체를 운영 중이었고 세금 보고를 착실하게 한 것이, 후원자 역할을 보증하는 데 도움이 됐다. 제3국에서 활동하는 탈북민 구출단체의 중개 역할도 큰 기여를 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난민 지위를 받고 입국한 것이 아니기에 미 국무부가 공개하는 난민 입국 통계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VOA는 앞서 국무부 난민현황자료를 인용, 지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난민 지위를 받아 미국에 입국한 탈북민은 전혀 없었다고 전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VOA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역내 국가들에 국제 약속을 준수하고 북한인들을 강제소환하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북한인들이 한국과 미국 등에 정착할 수 있도록 역내 동반국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미국은 더 나은 삶을 추구하기 위해 북한을 떠난 탈북민들을 포함한 북한 주민들의 안녕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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