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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탈북민 추방, 명백한 헌법 위반"

기독일보 강혜진 기자

입력 Nov 19, 2019 09:14 AM P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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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위원회(HRNK) 그레그 스칼라튜(Greg Scarlatoiu) 사무총장.

북한인권위원회(HRNK) 그레그 스칼라튜(Greg Scarlatoiu) 사무총장.

미국의 인권 전문가가 우리 정부의 탈북민 추방 조치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미국 북한인권위원회((HRNK) 그레그 스칼라튜(Greg Scarlatoiu) 사무총장은 18일 tbs eFM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헌법 3조에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 전체와 그 부속도서를 포함하고 있다고 규정돼 있고, 국적법 2조에 따라 모든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 국적자로 간주될 수 있는 만큼, 이번 추방 조치는 한국 헌법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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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법에 따르면, 한반도 전체의 모든 주민들이 대한민국 국적자이다. 한국 정부는 그들이 과거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항상 탈북민들을 보호해왔다. 한국 정부가 3일 만에 두 사람이 16명을 살인했다고 결론을 내린 것은 믿을 수 없다. 또 이 3일 간 정부의 조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전혀 알 수 없다. (사건과 관련된) 모든 이야기가 절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에서 탈북민을 북송한 것은 1953년 7월 27일 한국전쟁 휴전협정 체결 이후 최초"라면서 "이들 선원들은 분명히 고문과 사형 등 두려운 삶의 운명에 처해질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11년 만에 처음으로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제안을 반대했다. 문 정부는 김정은과 평화적 대화를 위해 북한 인권과 모든 것을 뒤로 미루고 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인권변호사로 조선족 살인자도 변호해 준 인물이다. 그런데 탈북민들을 살인자란 이유로 북송하는 이같은 이중적인 잣대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이슈를 협상 테이블로 가져와야 한다. (인권) 이슈를 나중에 다루기는 매우 어렵다. 바로 지금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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