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이 지난 26일 동성결혼을 합법화시키는 판결을 내놓은 가운데 사법기관인 연방대법원이 입법기관의 역할까지 하는 월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는 존 로버츠(John Roberts) 연방대법원장의 반대의견문이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고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보도했다. Jun 30, 2015 04:05 PM PDT
연방대법원이 26일 대법관 9명 중 찬성 5표 대 반대 4표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반대표를 던진 안토닌 스칼리아(Antonin Scalia) 대법관은 설득력이 있으면서 신랄하고 무지개처럼 다채로운 발언을 내놨다. 크리스천포스트는 26일 이 중 6가지의 발언을 전했다.Jun 27, 2015 11:10 AM PDT
연방대법원이 26일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을 내린 가운데, 미국 교계 지도자들은 이번 법원의 판결이 대법관의 권한 남용이며, 미국에서 종교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를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부에서는 대통령을 잘못 뽑아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겨냥해, 이번 판결이 앞으로 대선 판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Jun 26, 2015 02:33 PM PDT
연방대법원이 26일 예상대로 동성결혼이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미국 50개 주 전역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됐다. 지금까지는 워싱턴 D.C.와 36개 주에서만 동성결혼이 허용됐었다. 연방대법원이 동성결혼을 허용할 시 시민 불복종운동을 벌이고 감옥에 가는 것을 불사하고 끝까지 결사항전하겠다는 뜻을 표했던 미국 교회와 기독교인들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Jun 26, 2015 08:18 AM PDT
미국 개신교 최대교단인 남침례회가 지난 16일부터 시작된 정기총회에서 이달 중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연방대법원의 동성결혼 허용 판결 결과와 관계 없이 결혼은 한 남성과 한 여성의 결합이라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오하이오 주 콜럼버스의 그레이터 콜럼버스 컨벤션 센터(Greater Columbus Convention Center)에서 열리고 있는 남침례회 총회에 참석한 총대들은 이날 오후 연방대법원을 향해 "결혼은 한 남성과 한 여성의 결합이라고 정의할 수 있도록 하는 시민의 권리를 인정해 주기를 요청"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Jun 17, 2015 03:54 PM PDT
미국의 유명 목회자들과 평신도 지도자들이 연방대법원이 동성결혼을 허용할 경우 불복종 운동을 벌일 것이며, 징역형 등 어떤 형벌도 감수하겠다고 천명하면서 10일부터 온라인 청원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이들이 벌이고 있는 "전통결혼 수호자들의 서명(Pledge in Solidarity to Defend Marriage)"에는 현재 4만2,000명 이상의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들이 서명한 상태이며, 앞으로 서명자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Jun 11, 2015 10:57 AM PDT
지난해 캘리포니아 주의 동성결혼 금지법에 관해 판결하지 않았던 연방대법원이 올해는 동성애 치료 금지법에 침묵했다. 연방대법원이 이 문제에 대해 판결하지 않음에 따라, 하급심인 제9항소법원의 판결이 최종판결로 굳어지며 캘리포니아 주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동성애 치료는 전면 불법으로 규정된다. 캘리포니아 주 의회는 미국 내에서 최초로 미성년자의 동성애 성향 치료를 금지하는 법 SB1172를 통과시켰다. 이에 따르면 부모는 자녀의 치료를 전문의에게 의뢰할 수 없으며, 의사 역시 치료를 할 수 없다. 심지어는 청소년 스스로 치료를 받기 원하더라도 받을 수 없도록 금지해 놓았다. 이 법을 발의한 테드 리우 의원은 “동성애나 양성애는 병이나 결핍 상태, 장애가 아니다”라고 규정한 후, “이런 성향을 고치려는 시도는 어떤 상황에도 금지된다”고 주장했다.Jul 01, 2014 10:59 AM PDT
공공기관에서 각종 모임 전에 기도를 하는 것은 합헌이라고 연방대법원이 5일 판결했다. 1983년 마쉬 대 챔버스 소송(Marsh v. Chambers) 이후, 30여년 만에 치러진 그리스 대 갤로웨이(Greece v. Galloway) 소송에서도 연방대법원이 공공기관의 기도할 권리를 보장하면서 이 문제로 인해 몸살을 앓던 공공기관들이 환호하고 있다. 뉴욕 주 그리스 시는 타운홀 미팅 때마다 기도해 왔는데 이에 대해 유대인인 수잔 갤로웨이 씨가 기독교 편향적이라며 위헌 소송을 낸 바 있다. 갤로웨이 측은 기도 인도자 다수가 크리스천이며 기도 끝에 ‘아멘’이라고 말하는 것이 타종교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그리스 시 외에도 미국 다수 지역에서 공공기관의 기도에 대한 갈등이 진행되던 터라 이 소송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될 수 밖에 없었다. 또 마쉬 대 챔버스 소송에서 “의회 개회시 기도하는 목사에 대한 정부보조금이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이는 미국의 역사적 전통”라고 판결했던 연방대법원이 이번에 어떻게 판결하느냐에 따라 미국의 종교 자유 역사와 현 주소도 점검할 기회로 인식됐다.May 05, 2014 11:05 AM PDT
연방대법원이 미국의 종교자유에 역사적 이정표를 쓰게 될 판결을 앞두고 양측의 구두변론을 청취한다.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기독교 기업인 하비로비 사가 오바마케어의 낙태 및 피임 강제 조항에 반대해 연방정부 보건복지부와 벌인 소송이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가며 3월 25일 역사적인 구두변론이 시작되는 것이다. 변론 일정이 잡혔다는 것은 연방대법원이 이 사건을 공식적으로 채택했음을 의미하며 구두변론은 양측이 법적 논리를 겨루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다. 양측은 연방대법원 판사들의 거침없는 질문 공세에 답해야 하며 언론들도 이 과정을 매우 상세히 보도하기에 여론의 흐름을 주도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Jan 13, 2014 02:08 PM PST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방 정부의 공공 모임시 기도할 권리, 주정부의 낙태에 관한 자체 규정 문제, 오바마케어의 낙태 조항에 대한 종교 단체의 거부 권리 등에 대한 논쟁적 주제를 오는 월요일 시작되는 새 회기에서 다루게 된다. 먼저 지방 정부의 기도 권리에 대한 소송(Greece v. Galloway)이다. 뉴욕 주에 위치한 그리스 시는 타운홀 미팅을 함에 있어서 늘 기도를 해 왔다. 이 기도 순서는 기독교를 제외한 타 종교를 배제하는 형식을 띠고 있지 않았으며 기도 인도자들도 매우 포용적인 내용으로 기도해 왔다. 기도자는 절대 다수가 기독교인이었지만 간혹 유대교, 바하이교인도 기도를 맡은 적이 있었다.Oct 07, 2013 12:51 PM PDT
시 정부가 각종 모임에 앞서서 기도를 드리는 것에 관해 전국적으로 무신론자들의 반대가 계속되는 가운데 오바마 행정부는 "시 정부의 기도할 권리"를 옹호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런 기도가 대부분 기독교적일지라도 시 정부에게 권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연방 정부의 이런 방침은 이 문제가 연방대법원에서 다뤄지기 전 발표돼 여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연방대법원은 다음 회기에 "타운홀 미팅의 기도가 합법인가"에 관해 심리를 시작한다. 뉴욕 주에 위치한 그리스 시는 타운홀 미팅을 함에 있어서 늘 기도를 해 왔다. 이 기도 순서는 기독교를 제외한 타 종교를 배제하는 형식을 띠고 있지 않았으며 기도 인도자들도 매우 포용적인 내용으로 기도해 왔다. 기도자는 절대 다수가 기독교인이었지만 간혹 유대교, 바하이교인도 기도를 맡은 적이 있었다.Aug 20, 2013 02:19 PM PDT
동성결혼 지지자들이 뉴저지 주에서 동성결혼의 즉각 실시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연방대법원이 결혼보호법(DOMA)을 위헌으로 판결했으므로 뉴저지 주도 동성결혼을 합법화 해야 한다고 주 법원 판사들 앞에서 주장했다. 뉴저지 주는 뉴멕시코 주와 함께 동성결혼을 허가하지도, 금지하지도 않지만 시민결합은 허락하고 있다. 뉴저지 주의 사례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각 주의 결혼법에 직접 효력을 발휘하는가"에 대한 논쟁으로 전 미국에서 최초다. 지난 6월 26일 연방대법원이 판결을 내린 이후, 펜실베니아 주에서부터 동성결혼을 합법화 하라는 소송이 시작돼 현재 12개 주에서 계속되고 있다. 펜실베니아 주는 동성결혼은 물론 동거인, 시민결합도 거부하는 곳이기에 소송을 통해 법을 뒤집지 않고는 합법화가 불가능한 곳이다.Aug 16, 2013 11:33 AM PDT
연방대법원의 판결 이후, 인기와 여론에 편승한 정치권이 현행법을 무시하고 무더기로 동성결혼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는 가운데, 그에 반대하는 소송도 증가하고 있다. 연방대법원이 최근 결혼보호법을 위헌으로 판결했지만 여전히 각 주의 법은 동성결혼을 금지하고 있는 상태인 경우가 많다. 결혼보호법이 위헌이라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각 주의 결혼법도 수정 혹은 철폐 되어야 함을 담보하지 않는 상황이지만 각 주 당국은 지레 겁을 먹거나 혹은 의도적으로 동성결혼을 허가하고 있다.Jul 31, 2013 02:33 PM PDT
29일 토요일 오전에도 샌프란시스코 시청에는 결혼 신고를 마치려는 동성 커플들이 줄지어 섰다. 26일 연방대법원이 캘리포니아 주의 프로포지션8에 대한 심리를 기각하면서 하급법원인 제9순회 항소법원의 위헌 판결이 최종 유효한 것으로 결정났기 때문이다. 원래 연방대법원의 판결 이후 25일 뒤에야 정식으로 효력이 발효되지만 제9순회 항소법원은 이틀 뒤인 28일이 되자 즉시 프로포지션8을 폐기했다. 프로포지션8을 위헌이라고 주장해 소송을 벌인 당사자인 크리스틴 페리와 샌드라 스티어는 이 결정 직후 최초로 샌프란시스코 시청에서 결혼식을 올렸고 주례는 캘리포니아 주 법무장관 카말라 해리스가 맡았다. Jul 01, 2013 11:03 AM PDT
연방대법원이 26일 동성결혼과 관련된 2가지 판례를 남긴 것은 향후 미국의 결혼법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수 밖에 없다. 먼저 결혼보호법(Defense of Marriage Act)의 경우는 그 판결의 취지가 연방대법원의 판결 자격 여부나 원고와 피고의 자격 문제 등 절차상의 것이 아니라 '위헌'이었기 때문에 결국 동성커플의 모든 권익이 헌법으로 보장된다. 결혼보호법의 평등권 위헌- 전국적 확산, 교육, 설교 등에 막강한 영향 원래 헌법 내지는 연방법에 관한 문제가 소송으로 번질 경우, 대통령이 수호자가 되어야 하는데, 오바마 대통령은 수호는 커녕 일찌감치 "결혼보호법이 위헌"이라는 사상 초유의 발언을 하며 수호자의 자격을 포기했다. 그래서 이 소송은 동성커플의 공세에 뜬금없이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나서게 되고야 말았다.Jun 26, 2013 11:01 AM PDT